미국, 중국산 재료 제한하는 전기차 세액 공제 규칙 제안

미국이 제안한 전기차(EV) 세금 공제 규칙은 중국산 재료를 명시적으로 제한하여 미국 EV 산업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더 많은 생산을 미국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

규칙의 핵심 내용:

• 미국 재무부의 최신 제안에 따르면, 2024년부터 적격 친환경 차량은 '우려 대상 외국 법인'(FEOC)이 제조 또는 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.
• 2025년부터는 적격 차량이 이러한 법인이 추출, 가공 또는 재활용한 핵심 광물을 포함할 수도 없습니다.

'우려 대상 외국 법인'의 정의:

• 이는 중국, 러시아, 북한, 이란과 같은 국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회사를 지칭합니다.
• 회사는 이러한 국가에 설립되거나 25%의 소유권 임계값에 도달하면 FEOC로 식별됩니다. 에너지부는 명명된 외국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회사 또는 우려 대상 법인이 해당 법인의 이사회 의석, 의결권 또는 지분의 25%를 보유하는 경우 회사가 FEOC라고 명시합니다. 또한 이 규칙은 중국에서 운영되는 회사를 FEOC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

규칙의 목적:

• 미국 전기차 산업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현지화를 촉진하기 위해.
• 미국산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에 세금 공제를 제공하여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행동 계획(인플레이션 감축법 또는 IRA)을 지원하기 위해. IRA는 미국산 EV 및 배터리에 대한 세금 감면을 포함하여 미국 에너지 전환에 약 3,700억 달러의 보조금을 포함합니다.

잠재적 영향:

• 자동차 제조업체: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량 수를 줄이고 공급망을 조정해야 하는 압력을 높여 회사가 재료 조달 전략을 재평가하도록 강요할 수 있습니다.
• 중국 기업: 미국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 기업의 역할을 제한하여 관련 재료 수출 및 시장 레이아웃에 영향을 미칩니다.
• 미국 시장: 단기적으로는 보조금을 받는 모델의 수를 줄여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장기적으로는 국내 배터리 및 핵심 광물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.

논란 및 비판:

• 민주당 상원의원 조 맨친은 이 규칙이 "공급망을 충분히 전환하지 못한다"고 비판하며 정부가 중국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여지를 남기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EV 세금 공제 규칙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며, 이 규칙이 "약화"되어 중국이 IRA의 전체 기간 동안 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. 맨친은 행정부가 시장에 EV를 쏟아붓기 위해 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에너지 안보와 중국과의 경쟁보다 EV를 도로에 내보내는 데 더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
• 하원 중국 특별 위원회 공화당 위원장 마이크 갤러거는 이 제안이 규칙의 면제를 인용하며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

배경 정보:

•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은 전기차 및 배터리에 대한 세금 감면을 포함하여 미국 에너지 전환에 약 3,700억 달러의 보조금을 투자할 계획이며, 북미 공급망에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. 이 법은 신규 전기차에 대한 7,500달러 세금 공제를 수정하여 차량의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공급망이 미국과 자유 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와 북미에 각각 위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개의 3,750달러 공제로 나눕니다.
• 현재 중국은 주요 전기차 산업을 지배하고 있으며, 이 미국의 움직임은 이러한 패턴을 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
후속 절차:

• 제안된 규칙은 최종 확정 전에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며, 최종 조건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.